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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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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49, 2012.05.07 2010.12.31. 이전에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헌재 | 헌재2011헌바125, 2012.04.24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21, 2012.04.18 2010.12.31. 이전에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0, 2012.02.01 삭제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대토로 과세이연 받아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8년자경 감면과 대토보상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9, 2012.02.01 삭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대토로 과세이연받아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8년 자경 감면과 대토보상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10097, 2012.01.20 유지에 설치된 수로는 공단 수로와 합쳐져 농업용수로 부적절하고 합쳐진 수로가 농업용수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나 유지 밑으로 수로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2, 2012.01.13 감면종합한도 규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2011년에 한도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1-531, 2011.12.29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의 공원사업 절차 없이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안 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광4823, 2011.12.27 쟁점토지의 매수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4항 타목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절차 및 방법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광4822, 2011.12.27 쟁점토지의 매수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4항 타목에 의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절차 및 방법 등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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