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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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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93, 2012.09.17 토지 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864, 2012.09.14 10.12.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그 부칙 제25조에 따라 공포일（10.12.2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09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동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864, 2012.09.13 2010.12.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는 그 부칙 제25조에 따라 공포일(2010.12.2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인바, 2009년에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쟁점 토지에 대하여 동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23, 2012.08.10 삭제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41, 2012.06.28 경영회생 지원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농지를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토지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877, 2012.06.26 2010.12.27.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2항은 그 부칙 규정 등을 종합할 때, 2009년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865, 2012.06.26 조특법 제77조 제2항 신설 개정사항은 법 공포일(2010.12.2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2009년 양도분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2부1872, 2012.06.26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전의 사업자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12, 2012.06.08 회원제골프장 용지의 경우「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41, 2012.06.01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된 경우 동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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