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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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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724, 2011.07.14 제3자가 대리경작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되, 양도당시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0누41613, 2011.06.29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95, 2011.06.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적용대상인지 여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0누40979, 2011.06.15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0누41897, 2011.06.02 양도 당시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0구단8136, 2011.04.1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토지 등 소유자"(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까지 과세특례규정의 "사업시행자"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반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4592, 2011.04.14 사건 토지는 강제 수용이 아닌 원고가 원하는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므로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56, 2011.02.18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04, 2011.02.07 취소 법인이 국가와 교환으로 취득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가 법인이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감면대상이라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858, 2010.12.31 1필지를 상속 및 증여로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취득한 경우, 지분별로 양도소득금액 산정 및 감면세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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