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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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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광3309, 2016.10.27 기각 청구인이 수혜법인의 주식 60%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주식 66%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상증세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특수관계가 형성된 사유에 따라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증여세를 면제하거나 다르게 ...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94, 2016.10.21 기각 2014.1.1 개정된 상증세법 제41조의 개정 취지는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개정에 따라 특정법인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추가함으로써 흑자법인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상증법 제4조 제2항, 제4조의2 제3항에서 특정법인과의...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15누21384, 2016.10.07 국패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행위 이후 주주의 주식 가액이 0원인 경우에도 장래 주식가치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면제 등의 거래행위 당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과 주주의 법인격이 구별되는 법체계에서 법인의 이익이 바로 주주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936, 2016.09.06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과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23, 2016.08.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제13항에서의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것이며,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감자차손과 상계된 이익잉여금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0372, 2016.08.26 국패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치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방법에 나아가 판단할 여지가 없다.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296, 2016.08.25 기각 청구인이 수혜법인의 주식 및 쟁점특수관계법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각 보유하고 있는 점, 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1484, 2016.08.19 국승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187, 2016.08.08 기각 쟁점수혜법인과 쟁점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는 상증법 제45조의3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하고, 쟁점수혜법인은 20X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부동산임대료수입을 매출액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혜법인의 쟁점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69660, 2016.07.28 국승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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