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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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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11, 2019.02.08 기각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32, 2019.01.16 경정 ①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자소득세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금융감독원은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29, 2019.01.16 경정 ①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자소득세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금융감독원은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31, 2019.01.10 경정 ①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자소득세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금융감독원은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30, 2019.01.10 경정 ①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자소득세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금융감독원은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72, 2019.01.10 취소 ①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자소득세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금융감독원은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3252, 2018.12.28 일부국패 원고들의 사업장과 관련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제3자로 원고들이 그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90, 2018.12.2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지방소득세는 이 건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동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313, 2018.12.07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지방세법」의 입법 미비로 인하여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5배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317, 2018.12.03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지방세법」의 입법 미비로 인하여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5배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 지방소득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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