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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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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5두50542, 2015.12.10 국승 (원심 요지)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할 수 없다.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5두50238, 2015.12.10 국승 원고의 주소지 및 이 사건 대토토지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한 서울 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며 주말을 이용하여 타인의 노동력과 기계를 빌려 경작하였으므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817, 2015.12.07 기각 20**.*.*. ~ 20**.*.**.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 OOO시와 OO시로 되어 있었고, 20**년부터 OOO에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농산물 수매내역 및 농자재 구매내역 등 자경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113, 2015.12.03 기각 OO도 OO군수가 대토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불금 수령 대상이 아니였다고 해명하나, 농지면적 1,000㎡ 이상 이면 직불금을 농지 경작자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점,대토농지와 연접한 전소유자 소유 농지는 논의 소유 경계선이 없는 하나의 농지로 이루어져 있어 통상 한 사람이 경작할 수 밖에 없...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3691, 2015.12.03 기각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친지들과 공동취득한 후 6개 필지로 분할하여 5개 필지를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OO광역시 O구 OOO동장 회신문에 의하면 대토농지가 회신일 현재 농지원부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646, 2015.11.26 기각 청구인은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직업이 있고 그 소득도 상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원거리를 매일 출퇴근하여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5두49009, 2015.11.26 국승 (원심 요지) 영농비용 등에 대한 종중의 책임과 계산 없이 단순히 대리경작, 위탁경작 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시한 각 영수증과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516, 2015.11.11 기각 청구인이 2013.8.19.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산업개발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상회 및 ○○상회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입금액이 ＊＊＊백만원에서 ＊,＊＊＊백만원에 이르는 등 청구인이 자신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은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001, 2015.11.10 기각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 전후로 계속하여 OOOOO을 영위하는 등 상시 직업이 있었던 점,청구인은 OOOOO과 관련하여 평균 2일 주기로 주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토농지 경작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대토농지 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147, 2015.10.08 기각 양도 당시 법령에 의하면 4년 이상 재촌 자경하여야 하나,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이 3년 10개월에 불과하고, 그 중 2년간은 농지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연 80백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 상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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