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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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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광4298, 2017.05.26 경정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과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종중이고, 이에 따라 양도대금을 종중의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종중원 명의에서 직접 이전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은 필지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22, 2017.05.25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수 십 건의 부동산매매거래를 하였고 현재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전업농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잡종지나 야적장으로 사용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되고 2011년 이후에 실제 기업체들에게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627, 2017.05.23 국승 관련 서류 및 증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농업 경작의 목적으로 대토 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007, 2017.05.23 취소 인터넷 포털 다음의 2015년 위성사진을 보면, 대체토지는 경사지에 위치한 밭으로 밭고랑, 비닐하우스 및 농막 등이 보이고, 중간부분에 분묘 1기가 존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1필지로 된 대체토지 중 위ㆍ아래부분은 농지로 보았고, 묘가 존치된 중간부분 520㎡를 별도로 분리하여 임야 또는 나대지로 보았으나, 중간부분 520㎡중에서도 잔디가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청주지법2016구합12085, 2017.05.18 국승 전소유자의 경작사실 및 수감등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수용의 경우 경 작간주 규정은 농지취득후 경작을 개시한 경우에만 적용.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2192, 2017.05.16 국승 원고는 대토농지와 원거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거주하고 있고, 주된 수입과 직업은 농업 경영이 아닌 식당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토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농지의 취득 목적이나 경작 현황 등으로 보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대토감면에서 적용 배제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15구단50686, 2017.05.16 국승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7218, 2017.05.12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제1심 판결은 정담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64, 2017.05.02 경정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직장(산림조합)에서 상시 근무하였거나 2008년 3월 퇴직한 후 원거리에 위치한 임업 관련 사업체에 다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탐문결과 본가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8년 이상 재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다...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116, 2017.05.02 기각 대토농지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박○○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본인이 대리경작하였고, 2012년 이후에는 배○○가 대리경작하였으며, 농사기간에 청구인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농작업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기계작업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배○○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조사 당시 고의로 자리를 비우는 등 배○○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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