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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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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3707, 2017.12.12 국승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7두60444, 2017.12.07 국승 (원심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923, 2017.11.29 기각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ㅇㅇㅇ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농지는 구분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그 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790, 2017.11.09 기각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울타리가 설치된 말의 사육장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자경농지로 인정받기 위하여 서둘러 소나무 묘목 등을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AA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연간 9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935, 2017.11.08 기각 청구인이 종전 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2010년부터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고,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가족들과 함께 경작한 것으로 진술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간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경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2012년에 쌀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428, 2017.11.02 기각 처분청의 검토서 및 안AA의 문답서에 의하면 안AA이 쟁점대토농지에서 일용근로자 등을 고용하고 본인 소유의 농기계 등을 활용하여 배농사를 지었고, 생산된 배를 본인 명의로 출하한 점,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2014년 이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이 *억원을 상회하는 점, 처분후 제출한 관련인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부족한 점,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837, 2017.09.28 기각 공시송달사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회 이상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보아 공시송달을 공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공시송달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563, 2017.09.25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농자재 구매내역이 보유기간중 일부에 대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토지가 원거리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경작에 필요한 노동력의 일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0810, 2017.08.22 국승 3년 이상 종전 농지를 경작한 사람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으로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의미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8692, 2017.08.11 국승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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