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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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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039, 2016.08.3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가 ◇◇㎞ 이상인 주소지에서 청구인 ◈◈◈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여 연 매출금액이 □억 ♠,000만원 이상으로 고액인 점,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의 경작확인서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진술 및 일관성 측면 등에서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토...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038, 2016.08.3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가 ◇◇㎞ 이상인 주소지에서 청구인 ◈◈◈의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여 연 매출금액이 □억 ♠,000만원 이상으로 고액인 점,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의 경작확인서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진술 및 일관성 측면 등에서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토...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울산지법2016구합227, 2016.08.25 국승 대토농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취득하여 농지외 다른 용도로 분할하여 판매하고 일부의 토지에서만 농사를 지었다고 하나 농지의 취득 목적이나 경작 현황 등으로 보아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대토감면에서 적용 배제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전지법2015구단726, 2016.08.25 국승 이 사건 대토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요구하는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39948, 2016.08.17 국승 (원심 요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010, 2016.08.10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제14항에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968, 2016.07.07 기각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사실상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②의 경우 연접토지에 소재한 공장이 일부 점유하고 있고, 이 건 연접토지에서 쟁점토지 쪽으로는 공장 출입문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공장 후문 앞으로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등 농작물을 경작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692, 2016.07.06 기각 청구인이 ＊＊＊종묘㈜의 대표이사로 종전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종묘사업을 영위하며 출간 및 강의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 종전토지가 수용될 때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 ＊＊＊이 영농보상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대토토지는 법인의 직원 등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채소 등을 경작하여 판매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토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구1408, 2016.06.30 취소 청구인은 2007년 이후 총 55회에 걸쳐 농약 및 비료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및 쟁점대토농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점, 청구인은 2005~2008년 기간동안 쌀직불금을 수령하였고, 2010년에 한하여 청구인 이외의 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퇴직 후 연금소득으로 인하여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어 인근주민 명의로 신청한...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35502, 2016.06.23 국승 (2심과 같음)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가 80km이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대토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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