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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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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전604, 2017.03.06 기각 청구인과 배우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대토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6, 2017.03.02 기각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경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대체농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각각 2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점, 청구인이 20◇◇년부터 20◎◎년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소득이 발생한 점, 20□□.□.□□. 청구인의 대체농지 자경사실을 확인해 준 인우보증인들이 20○○.○...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965, 2017.02.16 재조사 청구인은 매매대금의 송금 등 □□□과의 일련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이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비록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서 등 명시적 증빙은 확인되지 않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일련의 금융거래 증빙 등에 의해 청구인과 □□□의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된다고 판단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6구단8061, 2017.02.10 국승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대규모의 쟁점농지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6나2020389, 2017.02.10 국승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상당기간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대규모의 쟁점농지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춘천지법2016구합221, 2017.01.20 국승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자경여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6구단6911, 2017.01.20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0000년도에 수입금액을 00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436, 2017.01.02 기각 농지대토 감면은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인 점,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작성한 지장물조사서, 처분청의 쟁점농지 인근주민에 대한 탐문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16누22575, 2016.12.23 국승 원고가 대토농지 취득한 당일 은행에 지상권을 설정해주어 토지사용의 제약을 받았으며, 취득이후 약 2년동안 그 면적 중 반 이상을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대토농지가 원고가 단독 소유가 아니고 경작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2545, 2016.12.2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대토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요구하는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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