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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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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63, 2017.05.02 기각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편입일 이후의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6, 2017.05.01 기각 청구인의 주소나 직업을 보면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때(청구인 나이 만 2세)부터 서울특별시로 전출한 때까지 재촌ㆍ자경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49.28%로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146, 2017.04.24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다음 해부터 최근까지 OOO등에서 상시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일부 기간만 수령한 점, 그 외 자경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부친 또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자경 감면 배제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81, 2017.04.2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59, 2017.04.20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 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을 제외할 경우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26, 2017.04.2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경기도 의왕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충청남도 천안시 등 여러 번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나타나는 점, 2003년과 2004년의 총급여는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령의 청구인이 경기도와 충청남도 천안시를 오가며 두 필지의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093, 2017.04.19 기각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신빙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소지를 이전한 사유에 대해 공인중개사로부터 나중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문답서에 날인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나 구체적인 정황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전509, 2017.04.14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2008년∼2014년) 동안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인근 토지의 수목재배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쟁점토지는 상대적으로 잡목과 잡풀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기적ㆍ지속적 관리행위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 사진으로도 수목재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수목...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청주지법2016구합11075, 2017.04.13 국승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수행한 위 작업이 과연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이 되는지도 의문이 든다. 따라서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65572, 2017.04.13 국승 원고는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하여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못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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