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092, 2017.04.06 기각 2006년, 2010년 및 2012년의 국토지리정보원 사진과 양도 당시의 인터넷 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박○○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또다시 번복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작성한 경작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전체토지의 면적은 12,815㎡에 달하고, 전(밭)으로 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01, 2017.04.0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관련 공사내역 및 대금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분묘이장비, 토지조성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금액 ＊＊＊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작확인서 및 농자재 구입 관련 영...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603, 2017.03.30 기각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품 구입이나 쟁점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에 대한 사용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에 10년 이상 건설업 등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며,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광4313, 2017.03.30 기각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재촌기간은 조특법에서 정한 자경감면의 기간요건에 미달하고, 달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전입일 이전에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경작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는 사후 작성이 가능하고, 위 보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농자재의 구입내역이 미미하고, 출하내역도 나...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광1945, 2017.03.23 경정 쟁점창고 전면의 부수토지 부분의 경우, 과수원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이라기 보다 영농에 필요한 독립된 시설로 볼 수 있어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쟁점창고의 정착면적의 경우, 출하실적확인서상 지속적으로 배가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어 농업용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쟁점창고 전면의 부수토지 부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57, 2017.03.16 기각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올려서 신고하기로 하고 추가된 부분의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최초 계약시부터 신고시에는 거래가액을 달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것을 거래당사자가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관련인들이 일관되게 ◇◇◇가 쟁점농지를 *억원에 양수하였고, 청구인과 ◇◇◇가 합의하에 다른 양도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50, 2017.03.15 취소 청구인보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한 시간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18, 2017.03.15 기각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대부분 동안 ＊＊＊＊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의 가족이 자경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이 묘목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15, 2017.03.15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당시의 급여 수준, 실제수업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기간 직접 경작이 불가능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농지 중 한 필지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상속받은 것으로 보여 부친의 경작기간도 통산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중 일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340, 2017.03.15 기각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등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뿐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상속인의 소유ㆍ경작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합산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적용시 그 소유기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