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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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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553, 2016.06.21 기각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2012년 ＊＊억원, 2013년 ＊＊억원, 2014년 ＊＊억원, 그 소득금액은 2012년 ＊＊백만원, 2013년 ＊＊백만원, 2014년 ＊＊＊백만원으로 각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벼농사의 주요 작업을 인근주민인 ＊＊＊에게 맡겨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이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925, 2016.06.21 기각 청구인은 201◇.◇.◇.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이 201◎년에 확인한 쟁점토지의 지목은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년 ⊙⊙월에 촬영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대부분의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일부 사용하지 않는 구조물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6두34080, 2016.05.27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거주지 요건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종전농지에서의 경작요건, 대토 통지에서의 경작 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27, 2016.05.17 기각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aaa에서 쟁점토지를 매수했으나, 매수당시 청구인과 aaa는 쌍방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는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등에 대한 절차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토지는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857, 2016.05.16 기각 청구인은 ○○○○○○에 재직중이고 대토농지를 자경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간 급여가 고액인 점, 처분청의 201◇년 ◇월 대토농지를 현장확인 시 촬영된 농지의 사진은 잡초가 우거져 밤나무 외의 나무 식재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무의 성장을 위해 제초작업을 해주어야 하나, 현장확인 당시 제초작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경...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18, 2016.05.0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제시된 바 없는 것으로서 소급작성 된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여 자경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구고법2015누5536, 2016.04.29 국승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37, 2016.04.19 기각 경작확인서와 인우보증서상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한 마을주민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시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602, 2016.04.05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울산지법2015구합1056, 2016.03.24 국승 농지 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직접경작 및 재촌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직접경작한 사실을 알 수 없고, 해상으로 연접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소재지의 범위를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선거리 20킬로의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못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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