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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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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249, 2017.07.25 기각 처분청이 항공사진 분석 및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①토지는 공부상의 지목과는 달리 오랫동안 사실상 잡종지 상태이었던 것으로 조사ㆍ확인된 점, 청구인은 조경수를 식재ㆍ판매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의 사업이력과 소득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16구합51595, 2017.07.18 국패 비록 원고가 부동산 임대법인의 대표이지만 그 업무 성격상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배우자가 여러종류의 사업에 종사하며 이 사건 농지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이상 배우자 혼자 농사에 종사할 시간은 부족하였을 것이며 오히려 원고가 배우자를 도와 이사건 농지를 함께 경작한 것으로 판단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87, 2017.07.13 취소 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의 위장전입을 근거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재촌ㆍ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단순히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거주사실확인서,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감면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45, 2017.06.28 경정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정착 부지 자체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정착한 부지를 제외한 그 주변 토지의 경우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수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농지법」상 농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이 건 토지가 평택도시공사에 수용될 당시의...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6구단8290, 2017.06.16 국승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에 해당하려면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31, 2017.06.05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직전까지 10년 이상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가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26, 2017.06.05 기각 청구인은 비료구매내역 1건 외에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주민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에 있고, *백여평이 넘는 면적임에도 경작과 관련한 출하내역 등도 제출되지 않은 점, 쟁점농지 바로 옆의 번지에서 거주한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03, 2017.06.01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개인택시업 및 민박운영업 등을 계속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경증빙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22, 2017.05.31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수 십 건의 부동산매매거래를 하였고 현재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전업농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잡종지나 야적장으로 사용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되고 2011년 이후에 실제 기업체들에게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10, 2017.05.31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전기통신회사의 직원 및 아파트 경비원등으로 근무하면서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 전적으로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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