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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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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409, 2016.12.21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서는 20⊙⊙년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확인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인근주민의 녹취록 등에서 청구인이 복숭아 수확기간에만 모친의 주소지에 주거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이 나타나고 정황상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년부터 20⊙⊙년까지 재촌하였다는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582, 2016.12.13 기각 쟁점종전토지의 항공사진에는 잔디 및 과실수 식재 여부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종전토지 전체면적 중 일부만 잔디를 구입하여 식재한 점에서 해당 잔디를 경작목적이 아니라 주택 부속토지의 조경 목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419, 2016.12.07 기각 2007년∼2008년 중 종전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을 친형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상당기간이 지난 시점까지 대토농지 경작을 시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계속하여 중기대여업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대토농지의 구입 이후에는 근로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6누10108, 2016.12.07 국승 원고는 종전농지 및 대토농지에 대하여 재촌 및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 하였는 바, 당초 처분 적법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02, 2016.11.07 기각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되었고, 명의수탁자가 이를 미납하여 명의수탁자의 재산 등이 압류되었을 뿐 공매처분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 징수되지는 않았으므로, 고지세액만 발생하였을 뿐 실제 ‘기납부세액’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5구단33626, 2016.11.04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65, 2016.10.17 기각 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 대토농지를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지분 취득한 경우 쟁점 대토농지에서 청구인 지분 면적 이상을 3년 이상 직접 자경하여야 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12, 2016.10.10 기각 청구인은 20**.**.**. 종전농지를 양도한 후 20**.**.*.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526, 2016.09.28 기각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토농지를 대리 경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농지 임차인의 경작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특법 시행규칙 제27조의3(농지대토 경작개시기간의 예외 등)의 개정규정도 2014.7.1.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854, 2016.09.13 취소 청구인이 현재 대토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고, 대토농지 외에 다른 토지도 경작하고 있음이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우리 원이 이 건 대토농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2016년 6월 현재 대토농지에 과실수가 일정거리로 식재되어 일부 열매를 맺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한 점, 처분청이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당시에는 동절기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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