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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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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2020, 2016.03.21 기각 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연간 약 ㅇㅇㅇㅇ만원∼ㅇㅇㅇㅇ만원 수준에 상당한 급여를 ○○전자㈜로부터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소명을 인정하더라도 월 평균 6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는 쟁점농지를 실제 □□□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리경작자로 의심되는 □□□의 경작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인근 주...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590, 2016.02.29 기각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대토농지 소재지가 서로 연접하지 아니하고 그 거리도 ○○.○㎞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5-384, 2016.01.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866, 2016.01.22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 당시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바 동 확인서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한채 서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정황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대토농지 인근의 마을이장 및 인근 주민들은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이 추가로 제시하였으나 동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기는 어려...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5두52401, 2016.01.14 국승 (원심 요지) 대토로 납세가 이연된 양도소득세의 채권은 대토로 보상 받을 권리를 처분하 는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061, 2016.01.05 기각 청구인은 ＊＊로 재직한 상시 근로자로서 새벽 및 저녁시간대를 이용하여 평일에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거리 및 시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및 모종 구입 관련 증빙자료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근무일에 작성되었거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조사시 쟁점...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울산지법2015구합565, 2015.12.24 국승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작을 하기에는 턱없이 경작시간이 부족하고, 대토감면의 경우 3년 이내에 수용이 되었더라도, 처음부터 경작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취득 당시에도 협의 수용이 진행 중인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037, 2015.12.23 기각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20**.*.**. OO도 OO시장에게 양도하였으나, 20**.*.**. 상호를 OOOO건설로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년도에 수입금액을 *,***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전3644, 2015.12.17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임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청구인이 20**~20**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처분청의 조사시 타인의 대토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20**~20**년 기간 동안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259, 2015.12.17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농지(A)에 대한 보유기간(총 18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총 11년)이 있는 경우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그 외의 기간(7년)에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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