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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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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686, 2015.10.2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686, 2015.10.2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춘천지법2015구합4134, 2015.10.21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규정상 ‘일부’의 개념은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하여야지 기간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926, 2015.10.20 기각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OOOO시장에게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840, 2015.10.14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현금보상으로 전환되어 청구인이 20XX.X.XX.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쟁점토지의 과세이연분이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 납부기한은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XX.X.XX.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735, 2015.10.07 기각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 매수 형태로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시행이 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106, 2015.09.21 기각 2010.12.27.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를 보면 제1항 제2호 나목이 신설되고 기존 나목이 다목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나목의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서 이 괄호가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시 현금 및 일반채권 보상에 대하여 5년간 ㅇㅇㅇ억원의 감면한...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851, 2015.08.26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3호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83, 2015.07.3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주택건설업자 등이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는 해당되나,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아닌 경우 동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는 수용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083, 2015.07.3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주택건설업자 등이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는 해당되나,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아닌 경우 동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는 수용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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