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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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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7, 2017.04.26 기각 OOO의 구상채권이 어떤 경위로 쟁점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는 점, 채무면제와 같이 회사에게 유리하고 이해 충돌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6, 2017.04.26 기각 OOO의 구상채권이 어떤 경위로 쟁점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는 점, 채무면제와 같이 회사에게 유리하고 이해 충돌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5, 2017.04.26 기각 OOO의 구상채권이 어떤 경위로 쟁점법인의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단독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는 점, 채무면제와 같이 회사에게 유리하고 이해 충돌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6두64449, 2017.03.30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288, 2017.02.21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2010.1.1. 개정된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증여이익 및 그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이거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4195, 2017.02.10 기각 상증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 등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1조의4에서 금전무상대여의 경우 대출금액에...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4517, 2017.01.20 국승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372, 2016.12.21 기각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수출을 목적으로 거래한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2014.1.1. 신설되었고, 그 부칙에서 개정규정은 2014.1.1.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사업연도 매출액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하기 어...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1797, 2016.11.23 국승 이 사건 수혜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위헌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483, 2016.11.16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는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 등 전체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의 간접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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