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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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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5-4, 2015.03.31 기각 청구법인은 (주)ㅇㅇ에이젼시과 2008.2.14. 운항협정서를 체결하고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운항증빙서류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7515, 2015.03.26 국패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가공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적시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를 모두 특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사과정에서의 확인서는 원고가 특정업체에 대한 외주공사비 지급 항목으로 처리한 모든 비용을 단순히 부인한 자료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비용이 가공비용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084, 2015.03.17 기각 쟁점수수료는 자동차 매매의 중개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법인이 지속적으로 자동차딜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자동차딜러들이 수취한 쟁점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명 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할 의무를 ...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85, 2015.03.09 기각 부가가치세는 조세채권ㆍ채무의 확정권한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신고납부방식을 취하고 있어 청구인의 신고서류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되므로 처분청이 중복하여 환급 결정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환급불성실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1643, 2015.02.16 발전소건설업자가 발전소 건설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조사와 지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및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토지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302, 2015.02.09 기각 ○○종합건설㈜은 쟁점건물을 시공하지 않았고 실제 시공자는 ○○○이며 ○○종합건설㈜은 단지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계약당시 받은 것이라고 제시한 명함은 ○○○의 명함이 아닌 다른 사람 명함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준공 기성신청서에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담장자 기술이자 ○○○’라는 내용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도급금액이 ○○...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825, 2014.12.31 기각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한 공급대가가 송금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 전액 출금되어 거래 흐름을 알 수 없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중1953, 2014.12.31 기각 쟁점매립비용의 지출로 인하여 종전에 폐석회 투기장으로 사용하던 쟁점침전지 및 공업용수지로 사용하던 쟁점유수지의 사실상 지목이 공업나지 등으로 변경된 점, △△△의 의뢰로 행해진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법인은 쟁점침전지를 공업나지를 전제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 침전지 상태일 때 보다 동 토지의 가치가 ○○○백만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립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3536, 2014.12.31 기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외국항행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 등으로 수송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인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항공화물 혼재업자가 자기의 송화인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세금 계산서를 미수취한 ...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광4487, 2014.12.29 경정 진입도로 개선공사는 구축물 공사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나, 발전기부지 조성공사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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