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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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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40030, 2017.04.13 국패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40446, 2017.04.13 국패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84, 2017.03.27 재조사 청구법인이 부외인건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전액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계좌이체내역에도 외주급여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운전기사들의 인건비도 누락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부외인건비 중 실제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99, 2017.03.13 기각 ○○○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실제 주류를 공급한 곳은 △△△이고, ○○○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조사청에서 통보된 자료에 첨부된 거래명세서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당사자 명칭이 각각 달라 청구인이 거래당사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서로 다른 사업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두...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55605, 2017.03.09 기각 주류 제품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와 주류 제품 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공동경비를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고 분담비율 초과지출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공동경비 정산계약을 체결한 후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사업 일체를 양수하면서 정산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특수관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0, 2017.02.28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978, 2017.02.2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법인이 임직원을 위하여 부담하는 위탁보육 어린이집 보육료는 손금으로 인정가능하나, 부담 범위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급여의 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전3890, 2017.02.13 기각 **은행 강릉지점에서 기프트카드 ***매의 잔액이 현금으로 환급요청된 점, 청구법인의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확보한 내부서류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을 구입한 후 할인하였다는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상품권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상품권은 화폐성 유가증권으로 청구법인은 이를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실제 귀속자를 제시하지 ...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5, 2017.02.08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하며, 그 증명서류의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997, 2017.02.02 경정 ◇◇스틸 대표 ◎◎◎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스틸 대표 ▣▣▣ 및 ◈◈자원 대표자도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사항을 실행위자 △△△이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인 점,청구법인은 ▣▣자원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고철을 적재할...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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