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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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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470, 2015.10.20 경정 20**∼20**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 경과하여 제기하였고, ○○○○법원의 선고 형사판결은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닌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의 ...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06, 2015.09.17 「법인세법」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406, 2015.09.17 「법인세법」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래에 대하여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지출증명서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28, 2015.09.14 기각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 양도하고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청구종중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양도한...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645, 2015.09.10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의 납부기한을「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하여 납부하도록 연장받았으며, 동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납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290, 2015.09.08 기각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 CD-VAN 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CD-VAN사업자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손비에 해당하고,「법인세법」에서 법인이 용역을 공...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5-36, 2015.09.04 일부인용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에서 실제 거래된 사실이 있으므로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802, 2015.09.02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판매관리비의 세부내역에 일부는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는 누구와 거래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매관리비를 손금에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법인은 ㅇㅇㅇ등에게 지급한 부외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들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32, 2015.08.28 기각 외형적으로 CD-VAN사업자가 설치한 CD기를 고객이 이용하는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용역의 제공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 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646, 2015.08.20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계속사업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주장 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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