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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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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4539, 2017.06.2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이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이 되고, 그 대금청산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7, 2017.05.26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525, 2017.05.2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09, 2017.05.18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2006년 및 2007년에 수취함으로써 쟁점계약서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점, 청구인이 2015년에 수취한 금원은 총 매매대금에 비해 미미하고 제세공과금 대납 금액 등에 해당하여 잔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26, 2017.05.17 기각 청구인이 거짓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409, 2017.05.11 기각 청구인이 등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88, 2017.05.10 취소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의 경우 묘역이 소재한 토지로부터 같은 날 분할되어 수용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나머지 토지도 먼저 분할되었으나 묘역이 소재한 토지와 연접해 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싱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4, 2017.04.27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063, 2017.04.25 경정 청구법인은 판매촉진비를 영업직원 전월실적의 한도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로 하여 거래처나 담당영업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영업직원의 급여명세서상 별도의 영업수당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영업직원의 영업수당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 처분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 또한, 신용카드결...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0, 2017.04.25 경정 처분청은 가공경비가 부당하게 손금산입되었다는 것을 밝혀냈을 뿐, 이와 별도로 쟁점대여금 중 회계처리하지 아니한 금액이 부당하게 손금산입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채 쟁점가공경비와 쟁점대여금을 각각 익금산입하였는바, 쟁점가공경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외에 쟁점대여금 중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을 추가로 익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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