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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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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89구5395, 1990.06.14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불과 7개월 남짓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여 100,000,000원이상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 서해안개발계획이 있다는 소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일대에 대규모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가 투기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89구5920, 1990.04.18 본 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 정○○ 그리고 소외 정○○와 소외 법인사이에 각기 다른 양도계약이 있었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기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비록 위 양도계약의 이행일자가 근접하여 있어서 소외 법인에서 지급된 매매대금의 일부가 소외 정00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와 소외 법인 사이에 양도계약이 있었던 것으로는 ...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9서2289, 1990.02.1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1월내에 해야 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9서2115, 1990.01.25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기한내 자진납부시만 적용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01254-1227, 1989.04.03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여 확정결성시 자진신고납부한 사항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3광486, 1983.05.16 겸용주택을 시차를 두고 2인에 양도시 비과세범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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