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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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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전3456, 2016.06.20 경정 이 건 현물출자계약의 경우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한 거래로서 쟁점지분의 현물출자가액(양도가액) 및 출자좌수를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소유권 이전 및 출자좌수 부여가 된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계약서상 양도가액을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변동을 주지 아니하...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32, 2016.06.10 법원에서 경매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매각사실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제 때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33049, 2016.06.10 소극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정한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부과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974, 2016.05.30 기각 쟁점매입처들은 간판업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고발된 업체들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가공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5, 2016.05.17 장부에 반영한 법인경비는 부외경비와 별도로 지출되었으나 개인사업장 경비는 부외경비와 일부 중복된 면이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보이므로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출금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부외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794, 2016.05.02 기각 장기간 명의 미개서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따른 명의개서를 해태한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12, 2016.03.02 기각 신고소득이 없고, 금융거래내역은 과거 자료로서 소득 유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5-110, 2016.01.22 인용 일부 거래는 당일 송금액 보다 적은 금액을 송금 받은 점, 세금계산서와 관련없는 금융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데에 대한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538, 2015.12.31 경정 쟁점②경비는 전액 현금으로 지출되었고, 영업사원에게 송금한 내역, 영업사원별 집행내역 등 접대비로 제공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청구법인이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20**∼20**사업연도 기간 중 상품권 구매현황...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154, 2015.12.30 기각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는 것이 신고 납부세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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