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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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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79, 2018.02.1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31, 2018.01.2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14, 2018.01.22 경정 이 건 취득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확정적 무효에 해당하는 점,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존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오다가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한 이후에 입장을 변경하여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자발적 신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부과하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42, 2018.01.15 경정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항에 따라 지출증빙서류의 특례 적용대상으로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①에서 쟁점④의 비용이 청구법인의 바레인지점의 근무인원 및 규모 등에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인 수준 내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94, 2018.01.15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5331, 2018.01.1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건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입자로 보여 원고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278, 2018.01.11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범죄일람표의 내용 외에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대표이사의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과세근거를 갖추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이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하여 쟁점용역대가 및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은 후 청구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임의로 ...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873, 2017.12.28 경정 쟁점과소신고가산세는 청구인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고 감액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오히려 청구인이 진실을 밝히고 사실대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면배제규정을 알지 못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한 정정신고를 수정신고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7846, 2017.11.17 국승 예정신고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확정신고라는 원고의 일방적 행위에 의하여 소멸된다거나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확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005, 2017.10.20 경정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상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26조 제7항에 따라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납부세액 계산은 일반과세자 유형전환 기준을 초과한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의 방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인 점 등에 ...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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