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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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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4구단2434, 2015.07.24 국승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매수금액과 달리 전수유자로부터 실제로 0억 000만 원에 매수하였지만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241, 2015.07.20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보는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제25조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171, 2015.07.14 기각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32, 2015.07.10 취소 청구법인은 OO군의 요구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OO군에게 공단조성업무 및 분양대행업무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사실과 거래처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OO군과 거래처들이 체결한 약정서 및 법원의 판결서 등에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시행사로서 토지조성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65, 2015.07.06 재조사 청구법인은 중개수수료로 ㅇㅇㅇ%만을 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과 관련된 형사판결에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이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의 추가비용이 ㅇㅇㅇ백만원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동 형사판결로 감소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최종법행종료일의 환율을 일괄 적용하여 감소된 매출누락액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993, 2015.06.23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 및 ○○○○과 고가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에 비하여 그 결과물이 다소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①과 관련하여, ○○○○.○○.○○.에 작성된 달력 디자인 용역계약서에는 계약과 동시에 개발 작업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용역 완료보고서...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837, 2015.06.03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나2044435, 2015.06.02 일부패소 예정신고 내용 자체에는 탈루나 오류가 없었는데, 과세기간 종료 후 동일 과세기간 내의 여러 건의 예정신고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다할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936, 2015.05.28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서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051, 2015.04.22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들은 실제 사업장이 없거나,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공급자가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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