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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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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64, 2016.11.09 경정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 약정 및 소송 결과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후발적으로 과태료 상당액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양도시기가 확정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그 양도시기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약정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과태료를...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556, 2016.09.22 기각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조항에서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받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금액 또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전체 조문내용에 부합...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534, 2016.09.01 기각 쟁점거래처는 2013년도 매출액이 2012년도에 비해 급증하였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매입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큰 폭의 매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종업원이 없는 것으로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17, 2016.08.26 기각 쟁점거래가 외형적으로 CD-VAN사업자가 설치한 CD기를 고객이 이용하는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쟁점용역의 제공주체 및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CD-VAN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ㆍ잔액조회 등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CD/ATM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93, 2016.08.16 경정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쟁점토지가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쟁점사업권에 대한 대가의 실질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통상적인 법률자문에 소요된 비용으...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19, 2016.08.01 기각 쟁점매입처 금고에 청구법인의 법인인감도장, 은행통장,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이 보관되어 있던 점 등으로 보아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99, 2016.07.20 기각 이 사건 지상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관광알선용역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이 사건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76, 2016.07.14 취소 청구법인이 2009년 1기 및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은 2009년 2기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어 2009년 1기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2009년 1기에 쟁점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이를 통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대출고객리스트가 제출된 점 등에...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837, 2016.07.11 기각 △△△는 청구인 및 (주)○○○○을 피고로 하여 (주)○○○○의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는 쟁점주식을 매매대금 XX백만원에 청구인에게 매도한다고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는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석현목이 청구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주...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60, 2016.06.28 매입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에 상응하는 경비인 매입액 전액을 바로 부인한 처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 할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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