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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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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5818, 2017.02.01 국승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당초 계약서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수인이 제출한 서류에는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피담보채권이 명시되어 있고 설정비율을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676, 2017.01.24 경정 2014년 쟁점금액이 지출된 사실은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고, 2014년 1월∼2014년 3월 기간 동안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하였음이 대금청구서, 상업송장, 중량 및 용적증명서 및 선하증권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매출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4...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507, 2016.12.29 기각 처분청은「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및 제163조 제6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환산취득가액과 환산취득가액에 3%를 적용한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110, 2016.12.14 기각 법원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73, 2016.12.13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시 사업장을 확인할만한 간판이나 직원 등 없이 우편물만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거짓발급분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등「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은 달리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이...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592, 2016.12.08 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까지 양...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520, 2016.12.07 기각 쟁점토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자경감면을 적용하거나 사업용토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인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628, 2016.12.02 기각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체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주류를 공급하지 아니한 ◇◇◇체인이 ▣▣▣물류의 요청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관련 전산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 점,청구인은 주류구매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주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42, 2016.12.02 기각 쟁점거래처의 보유 콤프레샤 장비가 한 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가 심문조서에서 타 중기업체의 기계를 거래처에 투입해주고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개료 등을 받은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거래처와 계좌거래를 하지 않고, 수시로 현금 출금하여 지불한 점, 거래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및 쟁점거래처...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959, 2016.11.10 경정 청구법인이 판매점에 청구법인의 제품광고물, 기업이미지광고물 등을 설치하고 지출한 광고물설치비는 판매점의 소매판매에 부수되는 것으로, 판매점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이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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