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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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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715, 2015.12.23 기각 쟁점용역 제공의 주체 및 실질적 손익의 귀속자는 고객과 금융거래계약을 맺은 청구법인이고, CD-VAN 사업자는 청구법인이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이외의 CD-VAN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은 청구법인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3978, 2015.12.17 국패 증인 김AA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하는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 했다고 증언한 점으로 보아 공사관련 금원으로 보이고, 원고가 가계수표의 발급을 주장하는 위 134백만원중 65백만원 또한 이 사건 회사 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관련 금원으로 보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604, 2015.12.10 임야를 취득한 후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045, 2015.12.03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아파트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쟁점임대아파트의 입주계약, 동호수 배정 및 회계처리 등 일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의사결정이 종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아파트를 별도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종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계산시 총매입가액 및 면세매입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99, 2015.12.01 기각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원재료의 가공 및 이동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발주서와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점, 금융감독원이 쟁점매출처가 원재료를 매출ㆍ매입한 것처럼 회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등을 허위계상한 것을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한 점, ○○○의 회계담당...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부가-2349, 2015.11.25 사업시행자가 시회기반시설 등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국가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325, 2015.11.2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지출에 대해 장부에 기록한 사실이 없고, ○○ 사무소ㆍ공장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 또는 임대인의 수령증 등이 없으며, ○○ 소재 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연락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금액이 법인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820, 2015.11.11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중고자동차 취득시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일 및 구입계약 체결일 전에 자동차등록말소 및 수출신고가 이루어져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신원미상의 OOO이라는 자로부터 쟁점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다는 진술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5, 2015.10.26 과세이연 대상인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473, 2015.10.20 각하 20**∼20**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 경과하여 제기하였고, ○○○○법원의 선고 형사판결은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닌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의 ...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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