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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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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08, 2019.07.08 경정 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해당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동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지방소득세과 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청주지법2018구합3788, 2019.06.27 국패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정들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43, 2019.06.27 기각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2018.11.19.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8소3632)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청주지법2018구합4279, 2019.06.13 국승 구 지방세법 하에서 연구비 등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개정 지방세법에 의하여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을 받는 자들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76081, 2019.05.15 국승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경우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81, 2019.03.04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사건이 기각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511, 2019.02.27 기각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15, 2019.02.27 기각 관할 세무서장 등이 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368, 2019.02.19 각하 ① 2014ㆍ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청구법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45, 2019.02.0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양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므로 이에 다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경정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인바, 이 건과 관련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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