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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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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90416, 2018.06.27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함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004, 2018.06.26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인들의 확인서, 공사비용 지출내역 등 만으로는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한 공사비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는 점, 이외에 쟁점금액이 실제로 수수되었는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본적 지출액 신고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광4661, 2018.05.30 재조사 청구인은 근무처에서 단순 직원이어서 근무시간의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당초 처분청 직원과 문답서를 작성한 인우보증인도 쟁점토지의 경작자는 청구인으로 자신은 인부수급이나 농기계 사용 등에 있어 일부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농지원부 등 증빙서류만으로는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105, 2018.05.18 기각 쟁점양도토지의 항공사진 및 로드뷰사진 등에 의하면 성토를 한 것으로 보이는 기간 이전에는 쟁점양도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보이는 점,쟁점양도토지의 인근에서 경작을 하는 주민은 청구인이 쟁점양도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양도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43, 2018.04.18 취소 청구인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인 종전농지의 양도시기를 토지거래허가일로 오인하여 신규2농지를 대토농지로 하여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0x.x.xx.이므로 신규1농지가 대토농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청구인이 전업농민으로서 남편과 함께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종전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76, 2018.04.16 기각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종전토지에 수목을 식재만 하고 관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종전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전토지를 청구인이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21, 2018.02.22 기각 당해 거주자가 대체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함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5669, 2018.02.05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과 상관없이 같은 조특령§67①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경작한 기간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923, 2017.12.28 기각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사업장 또한 청구인이 전반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을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송AA 및 김BB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농지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들이 벼농사 경작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논갈이, 모내기, 수확작업 등...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8405, 2017.12.1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에 해당하려면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야 할 것이다.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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