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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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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566, 2020.02.03 재조사 쟁점공사비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16년 이상 경과한 쟁점공사비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기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주장을 배척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누락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 | 이자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국조-567, 2020.01.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에게 지급한 이자는「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외본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3570, 2020.01.17 일부패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세액의 결정경정 전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2751, 2020.01.09 국승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631, 2019.12.24 기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지는 대여금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금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금이 있다면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xx.x.xx.~20xx.x.xx. ooooo개발에게 금전을 대여한 거래 중 xx법원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가 회수된 대여금에...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1779, 2019.11.22 국승 원고가 차명계좌로 수령한 금액은 대여한 금액의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218, 2019.09.18 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및 ◇◇◇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법원은 ◎◎억원의 차용증 및 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고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71176, 2019.08.29 일부국패 이 사건 쟁점 금액들 중 구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자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9두45067, 2019.08.29 국승 (원심 요지)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8, 2019.08.28 기각 유효한 매매계약을 통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장기간 불확정적인 법률관계로 인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에서 매수인들의 처분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수인들이 쟁점거래 후 나중에 쟁점법인 주식의 시가가 상승하지 않아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환매를 요청하였다는 ...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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