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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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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82, 2020.05.20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특약에 따라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한 가액을 지급하고 환매수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5, 2020.04.28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4137, 2020.04.28 기각 쟁점계약서와 ‘사실확인증’상 명시된 이자율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상 이자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계약서의 약정이자 지급시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해당 귀속연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024, 2020.04.24 국승 합의서에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고, 합의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가압류 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진 점, 영수증에 합의금 중 향후 수령하게 될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령한 돈의 50% 가까운 돈을 반환하였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73, 2020.04.22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세금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82, 2020.04.16 기각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 전환이 아닌 상환을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환권 행사가 이루어지는 때에 당초 주식으로서의 법적 성격이 부채로 변경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투자자의 납입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84, 2020.03.16 기각 채무자의 진술 등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면서 차입기간에 대한 약정이자를 선공제하고 차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만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3034, 2020.02.26 기각 이 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판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시점에 동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356, 2020.02.18 취소 처분청은 AAA 및 BBB이 자금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계약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들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원가를 부당하게 계상하는 등 조세를 탈루한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산서①을 가공계산서로 보아 CCC, DDD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25, 2020.02.05 기각 쟁점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약정지연 손해금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세법」 및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귀속사업연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최종변제기일 이후 쟁점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각 기간 쟁점지연손해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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