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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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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102, 2021.02.09 기각 2014.2.21.「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 제7항이 개정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여야만 회수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1148, 2021.02.09 국패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계좌 명의자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의 거래자에 해당하므로, 차명계좌에 의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403, 2021.02.02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20누11854, 2021.01.22 국승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50195, 2021.01.14 국패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보다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71, 2021.01.12 경정 쟁점금액①은 투자원금 및 당초 AAA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던 대출이자 중 청구인이 납부한 금액(00원)에 불과한 바 이는 쟁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사용할 돈을 대출받음으로써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행 대출이자 상당액)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②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일시적으...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735, 2020.12.29 재조사 청구인은 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계약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청구인이 당시 위암투병 중이었기에 쟁점부동산 거래를 끝내기 위해 원금 자체를 받으려는 목적에서 쟁점각서를 작성한 정황상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20**.**.**.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52, 2020.12.21 국승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6592, 2020.12.16 국승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내에 이자소득내지 비영업대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328, 2020.12.15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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