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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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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51, 2019.06.13 기각 ◎◎◎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를 8개월이 지난 피상속인의 계좌로 쟁점①금액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쟁점①금액을 대위변제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대위변제금원인지도 불분명한 점, 약정서나 영수증 등 ◎◎◎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에게 쟁점①금액을 대위변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20...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8567, 2019.06.07 국승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545, 2019.06.05 취소 쟁점금액은 전 남편으로부터 받기로 한 이혼위자료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37, 2019.05.1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차용증은 쟁점대여금을 대여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쟁점대여금의 존재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설령 위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재사실, 즉 쟁점대여금에 이자지급 및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점이 입증되지는 않는 점, OO지방법원 20XX가합XXXX 사건에서는 차용증이 ...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90, 2019.05.14 기각 쟁점판결서에서 수술견적비의 70%만 대부금액으로 인정하지는 아니하였고,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채무자들에 대한 대부액을 제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채무자들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상당 금애을 입금한 사실이 ◎◎지방경찰청의 계좌거래 내역 통보자료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성형수술을 원하는 고객에게 성형수술비 상당액을 ...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7496, 2019.05.10 국패 이 사건 채권자들이 대부업자로서 돈을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들의 해당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2711, 2019.04.25 국승 투자약정서와 재무제표, 노동청의 내사결과 등의 증거자료 등으로 판결된 민사판결에 논리상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판결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정산금은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7, 2019.04.18 경정 청구인은 1차 투자시 쟁점사업장 대표 등과 쟁점사업장의 경영위기극복을 위하여 20xx.x.xx.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2～4차 투자시 추가 투자자들이 쟁점사업장에 추가 금액을 투자한 사실이 법원판결문 등에 나타나고 있는 점, 법원은 일관되게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투자약정은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63, 2019.04.16 기각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각 거래단계별로 공정증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이자를 직접 수령하여 원대여자에게 지급한 점, 채권자 및 채무자와 별도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이 담보물을 직접 경매로 처분하여 원리금을 회수한 점,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담보물 모두가 도난물품으로 보이지 않고, 경매가 거절된 사유가 “도난물품 및 고가”로 기재되어 ...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029, 2019.04.15 기각 「소득세법」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거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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