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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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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821, 2020.12.01 경정 OO은행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보증기관 대위변제 대출채권 중 세무조정상 익금산입한 연체이자율 징수 기준 이자상당액과 대위변제된 정상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다만, 대위변제 이후 잔여채권 원금의 증가분에 대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 점, OO은행이 2013사...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20누11113, 2020.11.27 국승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1411, 2020.11.04 일부국패 배당절차가 있었는지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내지 그에 유사한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4962, 2020.10.23 일부국패 채권자와 채무자가 수차례 각서 및 확인서 작성, 이자지급의 시기 및 금액이 구체적이니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59, 2020.10.13 기각 청구인들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사용한 계좌는 스위스 비밀계좌로서 과세관청이 그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청구인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하였는데, 이는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회피하고 소득 발생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082, 2020.10.06 기각 차용금증서 및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상환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권을 원금으로 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동 차용금증서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한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받아야 할 원금 및 이자는 대여금의 성격임을 대외적으로 확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055, 2020.10.06 기각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2013.1월경의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엇갈린 주장을 하는 등 2007년이 이자지급 약정일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약정이 있었다며 제시된 OOO의 확인서에서도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이자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6281, 2020.08.13 국승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2014년 및 2015년의 과세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지급약정을 합의해제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19누10861, 2020.07.24 국승 원고가 운전학원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48조 제8호에 따라 원고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해당하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23, 2020.07.15 기각 청구인은 쟁점채권1·2가 부실채권에 해당하고 동 채권의 매매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쟁점이익은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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