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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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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001, 2020.06.25 기각 쟁점대여금은 청구인과 쟁점채무자 간에, 쟁점차입금은 AAA와 BBB 간에 각각 별도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로 원리금을 변제받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일이 특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담보부동산 경매로 CC지방법... | 이자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21, 2020.06.25 저축보험과 연금저축은 서로 구분되는 상품으로서 저축보험은 저축성보험으로서 세법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과세제외 하며 연금저축은 납입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하고 향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223, 2020.06.19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358, 2020.06.17 취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경매로 지급받은 배당금 중 이자소득은 전부 201x.xx.xx. 이전에 발생된 기간경과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항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201x.xx.xx.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제...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672, 2020.06.17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에서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경우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가목) 또는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나목)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예금상품의 경우 청구인이 이자를 원본에 전입한다는 뜻의 특약이 기재된 계약서나 약관 등을 제시하지 못하...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86, 2020.06.12 기각 예정원가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여 손금이 확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예정원가 증가액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8, 2020.06.03 기각 대여한 사채원금보다는 회수한 금액 많고, 채무자에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원금조차 회수하기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21, 2020.06.03 기각 대여한 사채원금보다는 회수한 금액 많고, 채무자에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원금조차 회수하기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은 타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춘천지법2019구합51756, 2020.06.02 국승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434, 2020.05.28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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