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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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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4498, 2019.08.23 국승 원고는 KKK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매월 2일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바, 이 사건 이자를 이자소득금액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687, 2019.07.24 취소 조사관청이 작성한 ◎◎◎의 확인서에서,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더라도, ◇◇◇◇가 폐업되었고 ◇◇◇◇의 다른 재산이나 사업실적, 지급능력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채무자인 ◇◇◇◇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의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781, 2019.07.03 기각 청구인과 ○○○이 문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채권을 합산하여 통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한정...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17, 2019.07.03 기각 대여 후 돌려 받은 금액은 금융증빙이 있는 것만 인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돌려준 금액은 금융증빙이 없이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98, 2019.06.28 기각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채권 양수도계약을 통해 양수채권을 매수하여 양도자로부터 채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동 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담보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채권자로서의 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798, 2019.06.27 기각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채권 양수도계약을 통해 양수채권을 매수하여 양도자로부터 채권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동 채권의 담보로 설정된 담보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채권자로서의 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091, 2019.06.27 재조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투자금의 상환시기 및 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투자금이 대여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276, 2019.06.27 취소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서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또는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이자소득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갱신계약 만기일 또는 6번 계약의 만기일 전에 쟁점계약을 작성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이자지급을 받은 바도 없어 법문상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57, 2019.06.24 재조사 일반적으로는 청구인의 도장이 찍힌 차용금 약정서상 이자율이 보다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볼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 채무자 ooo이 자신의 부외 사채이자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과세관청에 그 차입이자율이 월 x.x%라고 진술하였고, 세부담 측면에서 그가 굳이 사실과 달리 차입이자율을 낮게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어느 것이 청...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467, 2019.06.24 기각 쟁점대여금의 채무자인 ◎◎◎이 운영하던 ◇◇◇◇◇◇◇은 20▲▲년 ▼월경 폐업하였다 할지라도 상당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동 채무자가 파산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한다고 ...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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