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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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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856, 2021.10.27 기각 그 밖에 청구인은 모집수당을 수취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면 이에 대한 필요경비 또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6371, 2021.10.1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051, 2021.10.06 기각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쟁점채권이 소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 중 쟁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쟁점이자소득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1002, 2021.10.06 기각 청구인이 자신의 투자이익금 000백만 원을 AAA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AAA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5760, 2021.09.17 국패 계좌 명의자의 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은 출연자 등을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0, 2021.09.16 기각 청구인이 김경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시 김경림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원금에 대한 상환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김경림 간의 당초 대여금 약정이 약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라도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소득...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802, 2021.09.16 기각 각하 ①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각하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 공동사업1·2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회계처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설치한 매장설비가 청구인의 부외자산이라면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청구인의 부외부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4342, 2021.09.08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폴란드 중앙은행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국고채권, 통화안정증권, 재정증권의 양도소득은 한·폴란드 조세조약 제11조, 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 이자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1, 2021.09.06 내국법인이 제3자가 취득한 채권을 그 명목가액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제외한 대가를 지급하여 매수하는 형태의 팩토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 수수료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내국법인의 제3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151, 2021.09.01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관리한 투자관리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환원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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