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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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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637, 2021.05.03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그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금전차용증서상 이자지급일(2014.8.27.)이 도래하였으며, 그 변제기일을 연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14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0두58458, 2021.04.08 국승 여러개의 대여 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3335, 2021.04.06 국패 계좌 명의자를 거래자로 보아야 하고,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개설된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구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993, 2021.03.31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광664, 2021.03.30 기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 ○○○, ◎◎◎에게 기획부동산업체를 설립하기 위한 초기 법인설립비용 및 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고 원금 외에 쟁점소득금액을 추가로 수취하고도 이자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694, 2021.03.19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222, 2021.03.19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659, 2021.03.15 기각 청구인은 채무자가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결정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채무자가 청구인의 서명·도장을 대신 기재·날인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채무자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인 쟁점매매...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84, 2021.03.08 외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이자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209, 2021.02.24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정상적인 이자 지급방식이 아닌 장기의 후 이자 지급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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