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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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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830, 2018.02.01 취소 피상속인이 받게 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인바, 금전대여와 무관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률에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고, 처분청은 달리 쟁점금액이 다른 열거된 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63672, 2018.01.31 국패 (원심요지)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금원을 지급받은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민사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15%(20%-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임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236, 2018.01.24 일부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63323, 2018.01.17 국승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주식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주식의 양도대금에서 이 사건 회사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양도소득 채권의 회수불능 판단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7907, 2018.01.09 일부국패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회수된 것으로 확인된 공탁금과 원고 사적인 소송비용, 증빙 없는 임차료 등 인정할 수 없음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974, 2018.01.05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25, 2017.12.28 기각 청구인은 아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라고 주장하나, 동부지방법원 판결서에 청구인이 아들의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고 매월 지급받은 금원이 대여원금이나 약정 이자율에 비례하여 정기지급금이 동일하게 감소한 사실을 근거로 이자 성격으로 규정한 점, 청구인...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700, 2017.12.28 기각 청구인은 ㅇㅇㅇ의 대표자가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투자정산금 중 OOO만원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근로소득 신고에 대한 사실은 투자정산금 등 소송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점, 법원은 청구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가 손익계산서에서 차감되어야 할 비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이를 순이익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719, 2017.12.27 기각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현금출납현황표상에는 청구인의 차입금 상환 또는 이자 지급등으로 명확하게 구분ㆍ기재되어 있는 점, 현금출납현황표상 기재된 내용이 쟁점차명계좌의 출금내용과 비교해 볼 때 거래일자 및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자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286, 2017.12.20 매수한 피담보채권의 담보물을 공매하여 발생한 차익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이 원 채권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채권매매의 실질은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이자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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