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6848, 2022.03.17 기각 「소득세법」은 기간별 과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마다 독립하여 그 조세채무가 성립하는 것인바 설령 청구인이 2014년과 2015년에 수령한 쟁점이자금액을 재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었더라도 당초 과세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60, 2022.02.14 기각 청구법인은 투자금을 쟁점법인에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종국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는 실질적으로 당초 투자계약서와 관련한 담보성격의 계약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868, 2022.01.27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가목 및 다목에서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또는 해약으로 인한 경우는 그 해약일을 수입시기로 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또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2020년을 수입시기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이자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02, 2022.01.27 영업보상금 및 잔금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 지급조건 및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09, 2022.01.26 취소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의 쟁점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금액이 아닌 생활불교의 수탁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한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1,335,043,964원 중 원금 1,030,226,8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정이자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775, 2022.01.13 경정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서에는 AAA과 BB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포함된 청구인의 대여금이 존재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BBB을 통하여 AAA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BBB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CC세무서장은 청구인이 3억 원을 AAA에게 대여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514, 2021.12.29 기각 청구인과 누나가 명시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그에 따른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대물변제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904, 2021.12.28 기각 청구인이 쟁점전산자료에 따른 이자 및 수당 수령내역과 다른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이자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52, 2021.12.28 기각 국세청 공시가격, 소급감정평가액은 모두 보충적 평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 및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쟁점대물변제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자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7122, 2021.12.23 국승 갑 은행 등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갑 은행 등에 위 규정에 따라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 | 이자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