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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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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41, 2020.02.05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4073, 2020.01.28 국승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기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가산세 면제사유 없음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6두35854, 2020.01.16 국패 1.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대공국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룩 조세조약’) 제4조에서 말하는 ‘거주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한ㆍ룩 조세조약 제10조와 제11조에서 말하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한ㆍ룩 조세조약 제28조에서 한ㆍ룩 조세조약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83, 2019.12.03 재조사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세무조사시부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다른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한 것이라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 검찰청도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만 기소하고 나머지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한 점,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입금증 중 일부에 대한 것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34, 2019.11.05 기각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조심 2016지330, 2016.4.12., 다수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며, 2019.9.9.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9구284)은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13, 2019.08.28 기각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된...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33, 2019.08.26 경정 ①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자소득세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금융감독원은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28, 2019.08.26 경정 ①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이자소득세 등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금융감독원은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93, 2019.07.24 기각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양도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이 2019.5.14. 기각결정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7914, 2019.07.11 국승 위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AAA와 위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성공보수금 약정의 내용 등 이 사건 성공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끝에 판결이 확되었으므로,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AAA의 권리가 확정되었다 할 것임 | 지방소득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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