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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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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4463, 2018.12.14 기각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하고, 고령의 나이로 인천광역시와 전라남도 여수, 울산광역시 등을 오가며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머지 날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117, 2018.12.06 각하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사청구를 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038, 2018.10.29 기각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변 농업인의 경작사실확인원은 그 확인자가 2명에 불과하고, 그 중 한명인 OOO은 조사 당시 확인서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이 조사 당시에는 잡곡물을 재배하였다고 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고추?배추 등을 재배하였다고 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2563, 2018.10.26 국승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4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8105, 2018.10.23 국승 버섯재배사 정착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농막ㆍ 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057, 2018.10.08 취소 농지원부?경작사실확인서?비료구입내역?조합원 가입내역?영농일지?농기구 사진?창고사진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농지 등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근로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147, 2018.09.28 기각 쟁점농지가 ◎◎◎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주로 해외에서 거주하고 쟁점농지를 ◎◎◎이 경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22, 2018.08.29 기각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종전농지 양도일이 속하는 2015년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만원 이상이어서 동 과세기...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346, 2018.07.27 기각 처분청의 현장확인 내용 및 제시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쟁점토지를 폐드럼통 등 폐적물의 적치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양도 당시 인근 사업장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청구인도 확인서 등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 당시...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5439, 2018.07.20 국승 납세의무자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정되는 때임.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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