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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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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946, 2017.06.30 삭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해당 토지의 공부상 면적보다 감소되어 조정금을 수취하는 경우 이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감소되는 토지는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31, 2017.06.16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수용시 “전”으로 평가되어 보상을 받은 점, 농지원부 및 재산세 부과내역에 지목은 “전”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주재배작물은 “관상수”로 각 작성되어 있는 점, 관상수를 실제 매매했다는 매수인의 확인서 및 대금 수령에 대한 금융증빙 등이 있는 점, 쟁점토지에서 텃밭을 가꾸고 관상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각종 씨앗, 비료, 제초제, 묘...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544, 2017.06.01 취소 광주시장은 광주시 *** 29번지 일원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고 사업시행자로 하나다올신탁으로 지정하여 쟁점부동산(2,278㎡)중 일부(462㎡)를 수용토지로 고시한 점(광주시 고시 제2014-53호, 2014.4.29.), 국세청에서 「조세특례법」제77조 제2항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68, 2017.02.13 기각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토지 수용 당시 ‘공부상 지목 및 현실이용상황이 임야인 토지라 과수원으로의 보상은 불가하다’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밤나무 영농과 관련한 별도의 보상금이나 지장물 보상내역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수용감면을 적용하고 다른 수용토지에 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3900, 2017.02.02 기각 주택건설사업은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의 국민주택건설사업의 경우로 한정되고, 민간 건설업체의 민영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는 그 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12597 판결, 같은 뜻임)인 점,민간 건설업체인 ◎◎◎도시개발은 ...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4246, 2017.01.02 기각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은 2013.2.1.이고 2013.12.4. 양도된 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추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정정한 점, 2013년 1월 이후 쟁점사무소 임대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을 2013년 12월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409, 2016.12.21 경정 청구인이 제출한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서는 20⊙⊙년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 확인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인근주민의 녹취록 등에서 청구인이 복숭아 수확기간에만 모친의 주소지에 주거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이 나타나고 정황상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년부터 20⊙⊙년까지 재촌하였다는 ...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62, 2016.11.18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법인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매수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784, 2016.11.18 기각 청구법인은 대손충당금 요적립율 및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산정하여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의 요적립잔액 적용율보다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적립한 점, 합리적·객관적 기준 없이 대손경험률 대비 과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손충당금 과다전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61, 2016.11.14 기각 매수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조세를 감면하는 특례규정은 그 요건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사항으로 위 사업시행자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매수법인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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