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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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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759, 2018.11.16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17, 2018.11.12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91, 2018.11.06 취소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외촉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OOOO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서 수혜법인의 지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120, 2018.10.23 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40, 2018.10.02 기각 쟁점규정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을 정한 것으로,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에 거래의 기회를 제공할 뿐 직접적으로 그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이 얻는 이익만큼의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므로, 수혜법인의 이익과 특수관계법인의 손실이 하나의 주체에 귀속되어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자기...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헌재 | 헌재2016헌바347, 2018.06.28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496, 2018.06.28 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의3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법인은 의제편입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2016.4.5.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개정이유에 의하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536, 2018.06.22 취소 청구인은 개인이므로 먼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면 청구인은 ◎◎◎◎해양등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면 본인이 속한 기업집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561, 2018.06.05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3호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수혜법인이 같은 조 제12항 제1호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4, 2018.04.06 기각 쟁점규정은 상증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 즉 특정법인의 정의만을 인용한 것인 점, 2014.1.1 개정된 쟁점규정과 쟁점시행령의 조항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법인의 범위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추가하고 동 부칙에 의하면 2014.1.1. 이후 증여분부...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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