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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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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 2018.10.24 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 제4호에서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의 예외로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국외’의 의미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고 있지도 아니한바,위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국외’는 특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674, 2018.10.08 종중이 거주자로서 예정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883, 2018.07.27 기각 쟁점아파트에서 일부 광고촬영 등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차료등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8누2668, 2018.07.27 국승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부과하고, 그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1935, 2018.07.03 기각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로 되어 있는 AA스틸과 거래를 하면서 정상거래 여부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AA스틸에 납품물량에 대한 출처 확인이나, 상차지 계량 증명서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고철거래에서 AA스틸이 실제 고철 공급자라고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07, 2018.06.25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에 들어온 구리에 대하여 구리 운반자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실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명의가 실제 공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히 확인한 적이 없고,쟁점거래처의 야적장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51, 2018.06.21 신탁재산의 위탁자(수익자)인 내국법인이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71, 2018.06.04 기각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3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분이라고 진술한 점, 그 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312, 2018.05.31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926, 2018.05.24 취소 쟁점토지 양도대금이 모두 청구종중에게 귀속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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