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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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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80, 2020.07.07 기각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제기된 데 대하여 2019.7.24. 기각결정되었고, 그 과세표준액 등이 달리 경정된 사실이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14, 2020.07.02 기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13, 2020.07.02 기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00, 2020.05.18 경정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일부인용하는 경정결정을 한 이상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21, 2020.05.15 기각 각하 ①2015·2016년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②쟁점금액을 사찰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들로부터 받은 시주금(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9인1738, 2020.4.13. 결정,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2012년도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중621, 2020.05.15 기각 각하 ①2015·2016년도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②쟁점금액을 사찰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들로부터 받은 시주금(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9인1738, 2020.4.13. 결정,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2012년도부...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30399, 2020.04.09 국패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19-0525, 2020.02.13 2014년 1월 1일 전에 법인세 감면 결정을 받은 자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 방식(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등 관련)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007, 2020.02.07 개정된「한-인도 조세조약」("16.9.12. 발효) 제2조의 대상조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임 | 지방소득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26, 2020.02.05 경정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인 ... | 지방소득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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