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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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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54, 2019.04.08 기각 처분청 조사시 1999.7.21.부터 2004.1.1.까지의 기간 동안은 임차농인 ○○○이, 2004.1.2.부터 2015.12.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임차농인 ◇◇◇이 쟁점토지가 포함된 양도토지를 경작하였고, 쟁점토지상에는 왕벚나무 식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토지 지상의 지장물과 경작물 및 수목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현재 청구인과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704, 2019.03.28 각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일내에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종국결과 청구인이 패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550, 2019.03.28 각하 이 건과 같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당초 신고세액(0원)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점(국심 2005서4430, 2006.9.14.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전547, 2019.03.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전부터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고, 특히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20◎◎년부터 20◇◇년까지 청구인이 매년 수령한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이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 양도일이 속한 20◇◇년의 경우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일에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67, 2019.03.25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기업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농지로부터 38㎢ 이상 떨어진 기업에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함께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중 상당수는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838, 2019.03.22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104, 2019.01.23 기각 2004년을 제외한 기간에는 경작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4년 자경의 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답이였던 농지를 농지외의 용도로 임대할 목적으로 2007년 말경에 복토하여 2009.3월부터 2015.9월까지 고물상 등의 용도로 임대하여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180, 2019.01.04 취소 쟁점토지는 면적이 132㎥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근무외 시간을 활용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2008년 및 2012년에 촬영한 종전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종전토지 중 건물 부분 이외의 부분이 농지로 경작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토...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50, 2018.12.21 일부인용 쟁점토지는 처분청에서 자경을 인정한 쟁점외토지의 인근토지이자 동일한 모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고랑이 형성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자경한 농지로 봄이 타당하나, 또다른 토지는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농사지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한 농지로 보기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57, 2018.12.20 기각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보유한 기간 내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동 토지에 대한 쌀직불금 또한 청구인의 부모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부모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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