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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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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82, 2018.11.28 기각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토지보상법」에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같은 법 등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어야 하는바, 쟁점임야의 양도 당시 양수자가 사업시행자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한바, 쟁점임야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사인 간에...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722, 2018.10.24 경정 쟁점농지는 19▣▣년∼20◎◎년까지 비닐하우스단지의 일부필지로서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청구인은 19◇◇년에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19◆◆년에는 대규모 비닐하우스 단지가 완공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056, 2018.09.04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미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또한, 청구법인의 문중원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그 소출을 판매하여 종중시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쟁...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63108, 2018.08.29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지고, 양도 목적물인 토지등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이어야 함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1, 2018.08.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104, 2018.07.27 기각 쟁점토지가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매수자는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협의매수나 수용의 절차를 거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법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사...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677, 2018.05.10 기각 쟁점부동산 양도과정에서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나 보상계획의 통지가 없었던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이 아닌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절차 등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96, 2017.10.25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을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77(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수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가능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4, 2017.10.11 토지 등의 소유자가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77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8693, 2017.07.2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한 것은,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위 법인세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에게 한정하여 규정된 자경농지감면이 적용될 수 없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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